농지연금 수령액 조회 신청방법 자격

오랜 장마로 인해 농민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사라는 업무 특성이 이처럼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농사가 어려운 해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농지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편안한 노후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에 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하여 이를 연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달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으니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법적 근거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이어받겠다고 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농지를 담보로 하기에 농사는 짓지 못할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담보로 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고, 정부 예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다 믿을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를 상환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더이상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가입요건에는 크게 연령과 영농 경력이 해당사항에 부합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가입요건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20년의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 보유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세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